1. 목적: 재중탈북자의 생명과 인권보호

2. 상황 및 배경

① 최소 10만명의 재중탈북자

십 만 명 이상의 북한주민이 아사의 위험과 박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체재하고 있다. 이들은 살 권리없이 체포와 강제송환의 공포 속에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국제난민협약국인 중국정부는 UNHCR에 의한 현지조사조차 거부한 채 이들을 강제송환을 계속하고 있다.

② 제 59차 UN인권위원회 - 북한인권결의

2003.4.16  제 59차 UN 인권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결의가 통과하였으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재중탈북자 관련 사안은 논외였으며 결의한 인권규범 또한 그 이행과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

③ 공론화를 통한 압력(Power of Shame /  Negative Policy )

중국정부의 재중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통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20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중국정부에게, 올림픽이 단순한 '개발과 발전' 차원이 아닌 인간존엄의 가치에 기반함1을 상기시키고,  재중탈북자 인권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3. WOL서명운동의 의의

① 국내외에 재중탈북자의 실상 알림

재중탈북자의 상황은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거의 공론화되지 않았다. 공론화 주체의 부재, 재중탈북자실태에 대한 정보부족, 공론화가 효과적인 방법인가 등에 대한 의문 등이 그 이유이다. 그러나 그 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한 인간으로서 더는 좌시할 수 없는 단계이다. 우리는 WOL 서명운동을 통해 국제적으로 재중탈북난민의 실상이 논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재중탈북자를 보호할 근본적 대안 모색

탈북자의 강제송환은 불변의 사실이 아니다.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중국 내 개방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중단하고 보호하게 될 시기를 앞당길 수 있으며, 이는 재중탈북자를 돕는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③ 향후 지속적인 소통의 통로 마련

전세계의 Opinion Leaders에게 우리나라의 소식을  우리의 목소리로 전할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향후 보다 주체적인 사회통합과 통일을 이루는 기반이 될 것이다.

4. WOL서명의 내용

1) 공포와 박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은 국경침범자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난민이므로 당연히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중국정부에 의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은 국제난민협약의 위배며 인권유린의 반인간적 처사이므로 중국정부는 즉각 이를 중단하고, 출국 시까지의 잠정적 체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중국정부와 UN 및 한국정부를 위시한 세계 각국 정부가 탈북자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

4) 중국정부가 위 1,2항을 이행하기까지 우리는 인류양심에 의한 호소를 외면하는 중국정부에 항의하기 위하여 2008년 베이징 올림픽대회 참관을 거부할 것이며, 이 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다.  

5. Why WOL?

천만명 탈북난민인정을 위한 UN청원운동과 함께, 실질적인 정책입안자를 비롯한 World Opinion Leaders와 언론을 통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국제적 공론화의 場을 마련합니다.

6. 향후전망

대학생과 전세계 유학생 및 교포 Network를 통한 운동의 확대를 기대합니다.

7. WOL자원봉사단

인간을 사랑하고 평화를 바라는 모든 분들이 WOL서명운동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탈북난민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여 사선에 있는 그들을 도와 오늘의 역사를 함께 살아가며 국제정세를 보는 시각을 넓혀 향후 우리나라 사회통합에 공헌할 수 있는 세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8. 서명운동의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