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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북난민강제송환 중지촉구 WOL서명운동 취지문 1. 오늘날 10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아사의 위험과 박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살 권리 조차 없이 체포와 강제송환의 공포 속에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2. 첸치천 중국 외교부총리는 2002년 5월 16일 일본언론인과의 회견에서 "중국의 탈북민 정책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탈북민들이 중국 내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루드 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지난 2003년 6월 한국 언론인과의 회견에서 "중국정부로부터 탈북민들을 강제송환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2002년에만 최소한 3천 명 이상의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했습니다. 이 숫자는 중국 길림성과 요녕성에 있는 4개소의 구류장에 수감되어 있다가 강제송환된 인원을 합한 것입니다. 지금도 위 구류장에서는 매주 수십명씩의 강제송환이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불법체재자라는 이유만으로 체포, 강제송환되는 것입니다. 또한 탈북민에게 구호의 손길을 내민 중국인들과 외국인들은 중한 벌금형과 심지어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 용정시 공안국은 2003년 3월 30일에 배포한 공문에서 "탈북자들을 발견하는 즉시 보고하거나 공안기관에 압송하는 자에게 표창할 것이며, 반대로 숨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탈북민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외부와 완전 차단된 가운데 탈북 동기와 행적조사를 위한 가혹한 고문, 중국인과 사이에 잉태된 태아의 강제유산과 살해, 반체제성향자 및 기독교접촉자에 대한 정치범수용소 유폐가 자행되며, 혹 석방이 되더라도 또다시 아사의 위험과 제도적인 박해에 다시 봉착하게 됩니다. 국제난민협약은 강제송환이 된다면 정치적 제도 때문에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불법체류자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국제난민협약가입국입니다. 메리 로빈슨 전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1999년 10월 일 방한 당시 중국에 의한 탈북민들의 강제송환은 인권유린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남한)은 한국에 체제하는 약 20만 명의 불법체재 중국인을 강제송환하지 않고 묵인하고 있습니다. 4. 우리는 중국이 탈북민강제송환을 계속하는 한, 인간의존엄성 존중과 보호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올림픽게임의 개최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중국의 탈북민강제송환이 중지되지 않는 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방문을 거부하자는 "WOL(세계오피니언리더)서명운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5. 1999년부터 2001년까지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중지와 국제적 난민지위 부여를 청원하는 1,180만명의 서명을 받아 유엔에 전달한 바 있는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는 이번 WOL서명운동을 다른 국제단체들과 연합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2008년 베이징올림픽전에 탈북난민 강제송환중지라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이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8월 18일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장 김상철

세계 여론지도자들에 의한 중국의 탈북민강제송환중지촉구 선언문 오늘날 십만 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아사의 위험과 박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에 체재하고 있다. 이들은 살 권리가 없이 체포와 강제송환의 공포 속에 참담한 생활을 하고 있으나, 국제난민협약국인 중국정부는 UNHCR에 의한 현지조사조차 거부하면서 이들에 대한 강제송환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외면치 못하여 이미 2001. 5. 17. UN에 전달된 1,180만명의 청원서 취지에 동참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재촉구 선언하며,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지도자들의 동참을 호소하는 바이다. 1. 공포와 박해를 피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은 국경침범자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난민이므로 당연히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중국정부와 UN 및 한국정부를 위시한 세계 각국 정부가 탈북민보호를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한다. 3. 특히 중국정부의 탈북민들의 강제송환은 국제난민협약의 위배며 인권유린의 비인간적 처사이므로 인간 존엄성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개최할 중국정부는 즉각 이를 중단하여야 한다. 4. 만약 중국정부가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중국이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방문'할 것을 거부한다.

 * English *

Statement Calling to Help North Korean Refugees By World Opinion Leaders Tens of thousands of North Korean people have fled to China because of starvation caused by political oppression in their home country. These refugees exist without any rights to live facing ceaseless threat and fear of coercive repatriation. China, party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keeps arresting and deporting these North Korean refugees, without regard to the serious threat of persecution and severe starvation they will face upon their return, and rejects UNHCR's requests to conduct field survey. As world citizens, we will not overlook the continuation of this tragedy and disregard our duty to take care of the people who are in desperate need of our assistance. Sympathizing with the 11.8 million signatories of the petition presented to UN in May 17, 2001, we hereby appeal to the world the followings and ask all freedom loving citizens to take part in this movement: 1. The forced repatri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by the Chinese government is a sheer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s and of moral responsibility. China must stop repatriating them immediately and guarantee adequate process before North Korean refugees leave for another country. 2. North Korean refugees must be granted refugee status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for they are not merely economic migrants by nature, but refugees with a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once repatriated because of the political system in their home country. 3. We urge the Chinese government, the UN, and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protect North Korean refugees. 4. Unless the Chinese government fulfills the first two articles said above, we will carry out a worldwide, "Boycott Visiting 2008 Beijing Olympic Games" campaign in protestation to China's rejection to abide by basic human conscience and the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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